[PEDIEN] 경상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이 기존 11개 시·군에서 12개로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역별 인구 변화와 활력 수준을 재점검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강화한다.
새롭게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2개 시·군이다. 사천시는 기존처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유지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마다 재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기존의 인구 증감률, 고령·유소년 인구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등과 더불어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의 경제·생활 활력을 반영하는 지표가 새롭게 보강됐다. 이는 단순히 인구 규모뿐 아니라 지역의 고용 기반과 체류 인구 등 실질적인 지역 활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배분 기준에 따르면, 관심지역의 경우 최대 40억원·최소 16억원 규모였던 기초지원계정이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0억원·최소 72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실제 배분 규모는 정부의 연도별 배분 기준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 적용도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통영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확대된 재원과 제도적 지원이 일자리, 생활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재지정에 앞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 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9월 29일,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 기본계획은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경남'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강화 △생활인구 유입·정착 확대 △안정적인 정주 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조성이라는 4대 전략과 16개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시·군별 인구 동향과 지역 활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에는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하고, 감소세가 둔화되는 지역은 회복 기반을 강화하며, 인구와 지역 활력이 반등하는 지역은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방식 또한 개선된다. 기존의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체류와 정착 등 실질적인 활력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소프트웨어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2025년 광역기금 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인구감소지역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출 52억원, 투자 유치 3억원, 신규 채용 33명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일자리·소득 창출형 사업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경남 특화 반값 여행, 경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로컬 유학 활성화 등 사람의 유입과 활동을 지역 소비 및 정착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지역별 인구감소 정도와 여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더욱 세밀하게 적용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경남 전역의 산업·일자리·정주·생활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역에서 실제 체류와 소비,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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