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가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다. 점검은 시군별 자체 점검과 경상남도의 표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전자바우처 및 행복이음 시스템 자료, 서비스 제공 기록, 인사·회계 자료 등이 포함된다. 특히 허위·과다·중복·선결제, 카드 보관 및 임의 결제, 교차 결제, 페이백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중점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 기록과 실제 결제 내역의 일치 여부도 꼼꼼히 살핀다. 또한 이용자의 자격 변동, 중복 수급 여부,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금·수당 지급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회계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기관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부정수급 예방 교육 이수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결제 패턴과 다른 소급, 연속, 심야, 휴일 결제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적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을 요구한다. 부당 지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에 따라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수급,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별도 조치가 검토된다.
경상남도는 점검 과정에서 정당한 서비스 이용이 위축되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일부 부정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도우미와 장애인 이용자 전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김동희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시군과 함께 제공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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