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심경남 365'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법적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진단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안심경남 365' 사업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수 및 관리 방안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에는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건축물과 높이 5m 이하, 길이 100m 미만의 석축 및 옹벽, 연장 20m 미만의 교량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 등 법적 의무 점검 대상이거나 분쟁 중인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과정에는 경상남도와 시군, 건축 구조 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진단을 수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둥, 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변형 여부 △옹벽, 석축의 기울어짐 및 배수로 막힘 상태 △전기, 기계, 가스시설 등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위험 정도와 필요한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된다. 구조적 침하나 기울어짐과 같이 전문적인 진단이 요구되는 경우, 도와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을 살핀다. 반면, 단순 균열이나 외장재 부착 불량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완료 후에는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 및 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정밀 진단 연계도 지원한다. 실제로 최근 창원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진행된 점검에서는 하부 조적 벽체의 임의 철거로 인해 1층 보 균열, 2층 조적 벽체 처짐 및 틈 발생 등의 위험 요인이 발견되었다. 이에 도 점검반은 해당 건축물의 상태에 맞는 보수 방안으로 균열 보수, 보·기둥 보강, 철근 노출 부위 보강 등을 제시하며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김창덕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노후 소규모 건축물은 작은 균열이나 변형이라도 방치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변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이 있다면 관할 시군을 통해 '안심경남 365' 사업을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총 6건의 노후 주택 안전점검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창원시 소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