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재정 기반 마련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위기 해결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와 임오경, 김남희, 강득구, 신정훈,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명시와 (사)자치분권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재정 문제가 지역 현안 결정과 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 돌봄, 주거, 교통, 민생 등 수많은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현실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입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합리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이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분권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위원은 보통교부세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목적성 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괄보조 또는 사무·재원 이양 방식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송창석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준 전 경기 고양시장, 류양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한 토론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로 인한 자체 사업 재원 감소 문제, 보통교부세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소득세의 비례세 구조 전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지방세 비율 35% 이상 확대, 지방세 감면 관련 지방정부 의견 진술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양도소득세’로 대체 신설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지방세 감면 정비 등도 논의됐다.
류양훈 겸임교수는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증가를 재정분권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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