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들어 해당 제도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질병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시민들의 소득 공백을 뒷받침해왔다.
제도 시행 이후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675건에 약 11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최근 지급 건수는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2025년 596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전년 동기 4237건 대비 21.1% 증가했다. 실제 지급 건수 역시 4375건으로, 전년 동기 3654건보다 19.7% 늘었다. 지급 금액 또한 32억 314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4만 950건에 246억 6천만원이 지원되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올해 지원 금액을 높이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시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1일을 지원받아 연간 최대 135만 744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확대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입원 직전까지 일했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서울시는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 3천여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검진기관, 지하도상가, 인력사무소 약 500곳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 더불어 티머니GO·카카오모빌리티 등 이동 서비스 플랫폼과 크몽·배민상회·알바몬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AI 챗봇을 도입하여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로부터,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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