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포천시는 지난 2일 시청 도로과에서 ‘비법정도로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관련해 관계부서,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포천시가 2025년에 제안한 ‘비법정도로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가 2026년 경기도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실제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지만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비법정도로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비법정도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제도적 관리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과 통행권을 둘러싼 주민 간 분쟁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천시의 비법정도로 관리 사례와 주요 분쟁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천시 관계부서,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연구진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 후에는 비법정도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 이용 실태와 관리 여건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했다.
포천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 통행권 보장이 맞물린 비법정도로 문제가 포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는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 결과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종합하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 제도 개선 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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