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공모 방식이 다양화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서울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건축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주요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영훈 위원은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규모, 성격, 선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모 유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설계안 요구, 건축기획 부족, 심사·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모 방식 운영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방향은 강인호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이 발표했다.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하여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자문 및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더불어 지역의 도시·공간·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자산과 연계한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제안됐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견이 활발히 교환되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영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 자문을 넘어 지역의 도시와 공간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가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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