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산시가 축제 및 행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9월 19일 열린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에서는 총 84개 사업 중 20개 사업에 대해 폐지 의견이 제시되며 예산 낭비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울산시민 99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비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시민배심원단은 3개 분임과 9개 팀으로 나뉘어 사업별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각 팀이 동일한 사업을 평가한 뒤 결과를 종합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폐지 의견이 나온 20개 사업은 문화·공연 분야 7건, 축제·행사 분야 6건, 경제·산업 분야 3건, 체육·건강 분야 4건 등 다양하게 분포했다. 문화·공연 분야에서는 ‘가족사랑 콘서트’, ‘고-래트로’ 등이,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울산음식문화축제’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 체육·건강 분야에서는 ‘세계명문대학 조정페스티벌’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울산시는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해당 사업 부서에 전달하여 사업의 효과성, 예산 투입의 적정성, 향후 운영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직접 사업을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제시된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요 시정 현안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민배심원단은 시민 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기반 할당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신중하게 구성되었다. 1차 모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360명의 참여 대상자 중 2차 전화 면접을 통해 참여 의사와 참석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121명을 선정했고, 이 중 99명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참여자 99명의 연령 분포 역시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울산시 주민등록 인구 분포와 대체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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