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지역 간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9월 18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강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검증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정확성과 지역·유형 간 균형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되고 있어,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검증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22년부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공유해왔다.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앙·시도 간 상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도 참여하며 전국 단위 확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사업 참여 시·도는 2023년 서울시 1곳에서 2026년 13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증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 중심으로 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과 균형성 향상을 위한 시도의 역할 강화,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국토연구원 이치주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공시가격 검증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의 사회로 학계, 국회, 지자체 및 공시업무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초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 체계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현행 2단계 중심의 공시업무 체계가 광역단위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광역지자체의 독립적 검증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명확한 법적 권한과 역할 부여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통합 공유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연계 △사전 검증지원체계 구축 등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범연구사업에서 축적한 분석 경험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의 참여 확대와 담당자 교육체계 정비, 향후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 효과 검증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공시가격 조사 산정에 있어 시도 광역단위 역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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