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모두의카드' 시차 인센티브 제도가 연말까지 계속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카드'의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혼잡 시간 전후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하는 혜택을 시행해 왔다. 이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약 60%를 환급받았으며, 시차 시간을 이용할 경우 최대 83.3%까지 환급 혜택을 누렸다.
이러한 혜택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지급된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전년 월평균 환급액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된 수치다.
실제 환급 혜택을 받은 이용자 역시 크게 늘었다. 월평균 환급자는 추경 시행 전 283만 명에서 시행 이후 346만 명으로 63만 명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에서도 시차 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4%p 상승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가 뒷받침되었다.
출퇴근 시차 시간 인센티브 제도는 혼잡 시간대에 집중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데도 기여했다. 추경 혜택 시행 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0.7% 증가했지만,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 증가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도가 완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 시간 이용 비율은 49.55%에서 47.67%로 3.8% 감소하는 등 혼잡 시간대에 집중되던 대중교통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확인된 '출퇴근 시차 시간 인센티브'는 12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 적용하는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한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카드사와 함께 제도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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