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해구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지영 서해구의회 의원이 23일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현재 서해구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의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구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22년 5.12%에서 2023년 3.49%로 적자 전환했으며, 통합유동부채비율 역시 39.86%에서 51.08%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재정 수지는 악화되고 부채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서 의원은 △지방채 및 중장기 채무에 대한 전수 점검과 구체적인 상환 계획 수립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한 세입 확충 △국·시비 매칭 사업의 구비 부담률 및 재원 분담 구조 재검토를 제안했다.
특히 채무 문제에 대해 서 의원은 올해 서해구가 부담해야 할 지방채 이자만 9억 원을 넘어서며,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도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8년부터는 검단구에 상환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매년 30억 원씩 발생해, 2031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연간 67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련 증지 수입의 급격한 감소 사례를 제시했다. 저당 관련 처리 건수가 2016년 3만 2,408건에서 2025년 227건으로 대폭 줄었고, 자동차 관련 증지 수입 역시 같은 기간 9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대로 감소했다. 제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세입 구조 변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수수료뿐 아니라 각종 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원 분담 구조와 관련해서는 최근 체납관리단 인건비 사례를 들었다. 내년도 체납관리단 인건비가 당초 전액 구비 부담에서 시비 50% 지원으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서해구 체납관리단이 징수한 세금의 70%가 시세임을 고려할 때 사업별 구비 부담률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단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기초단체가 재정 부담을 함께 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긴축 재정의 기본은 세입 증대와 지출 절감이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하며, 서해구의 재정 구조를 바로잡고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켜내는 일에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