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서구의회 정영신 의원이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개설사업을 둘러싼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개설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간선도로 정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부실 설계로 인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강범석 청장 재임 당시 전임 서구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을 사업 시행자에게 투입하고 용역 업체 선정 권한까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용역 업체를 전임 서구청이 직접 소개했다는 점에서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설계 용역을 왜 민간에 맡기고 업체 선정 권한까지 넘겼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선정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 용역의 부실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해당 업체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약지반과 지장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미흡한 설계가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토목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사전 조사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한 전임 서구청의 관리·감독은 적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부실 설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인근 임시도로 개설에만 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당초 사업비 외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 건전 재정을 강조해 온 전임 서구청의 행정이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현 집행부를 향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거 행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현 집행부가 문제를 바로잡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제공 등 부적절한 행정이 파악된다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서구의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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