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영동군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중인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률이 94%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 과정을 통해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필수적인 지역화폐 지급 체계가 사실상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9월 21일 기준으로,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 4만 2816명 중 4만 85명이 신청을 완료해 94%라는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신청자들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총 120억 2550만원이 지급되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2731명의 대상자에게는 10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군은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화폐 지급 수단과 현장 지원 체계를 실제 운영하며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씩 레인보우영동페이 또는 정책수당 카드로 지급된다. 특히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 확인 후 지원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영동페이 정책수당 카드를 병행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이 정책수당 카드는 기존 선불카드와 달리 지속적인 정책수당 충전이 가능해,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도 기존 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레인보우영동페이 앱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수단과 행정 체계를 이미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군은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모바일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경로당 등 주민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집중 홍보를 펼쳤다. 그 결과, 지난 8월과 9월 집중 가입 기간 동안 1만 5531명이 레인보우영동페이에 신규 가입했으며, 현재 미성년자를 제외한 지급 대상자 중 영동페이 가입률은 84%에 이른다.
영동군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 읍·면 방문 신청,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 정책수당 카드 지급, 거동 불편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를 통해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에도 현재의 지급 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을 통해 모바일과 정책수당 카드를 병행한 지급 체계와 읍·면 현장 지원 체계를 실제로 운영해 본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되더라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거동 불편자와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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