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이 대전시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자율성 강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대전시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5.6%에서 2025년 31.6%로 크게 늘어나며 대전시의 핵심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는 수도권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지만, 도 지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2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대도시 행정 서비스 제공과 광역경제권 거점도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광역시의 특성과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를 현행 2에서 3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단순히 가중치 조정만으로는 도 지역의 재원 배분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 간 재원 배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재정 전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대전시에 세 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방소비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원 확충, 국세·지방세 구조, 국고보조사업,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전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가중치 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각 지역 세입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비수도권 광역시 가중치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재정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며, “세출 효율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병행하여 대전시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