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의원이 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제29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예산 편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제때 투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 개선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대전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예산 운용 실태를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관사업 시설비 약 26억원 중 11억원이 남아 불용률 41%를 기록했고,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는 예산 약 31억원 중 22억원이 남아 불용률이 69%에 달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대규모 집행잔액은 단순한 지연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사업 지연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 과다 편성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 류 의원은 회계연도 중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은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에서 잔액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연중 점검 결과를 예산 조정에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편성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3억원 넘는 잔액을 남겼음에도 올해 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한 점을 꼬집으며, 항목별 잔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편성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장이 잦은 부서와 야간 근무가 많은 부서의 실제 필요액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원의 80%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실제 필요액과의 괴리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서별 집행 실적과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항목별 필요액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치구의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시비 지원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구 이사동 진입도로 확장사업, 서구 제3시립도서관 건립, 중구 구립 노인복지관 증축 등 자치구 사업들이 시비 확보 지연으로 행정·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중촌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 역시 센터 건립 일정에 맞춰 신속한 시비 확보와 협의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원 방식에 있어 주민 편익, 사전 절차 완료 여부, 지연 시 발생하는 비용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산 편성 전 자치구와 시비 분담액 및 지원 시기를 협의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 지원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막연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자치구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들이 기다리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필요한 시비를 제때 지원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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