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 진단에 따른 것이다.
남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당대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더민주 대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경기도의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 의장은 환영사에서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남 의장은 국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재정 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조직,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