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이 대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 공간 혁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 정비를 민선 9기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체 면적의 56%가 넘는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반도체,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의 성패가 적시의 산업용지 확보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신성동 등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하고 생산할 부지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년 인재와 유망 벤처기업들이 수도권과 판교로 유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안산 첨단국방산단과 죽동2지구 개발 역시 기나긴 규제와 지루한 행정 절차로 장기 지연되며 주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하 의원은 단순히 외곽에 대규모 산단을 늘리는 공급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동 등 연구단지와 맞닿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략적으로 해제하여 ‘연구-실증-생산-창업’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도심형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과 난개발이 불가피함을 고려해야 한다. 북유성대로~세종 연결축, 유성복합터미널 및 도시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잇는 ‘북부 관문 일체형 광역 공간계획’을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공공개발 위주의 대규모 해제에만 매몰되어 수십 년간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 온 개발제한구역 지구 원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0년 넘게 희생해 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원주민 재산권 구제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단순한 규제 완화나 무조건적 보존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구 연계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완비, 원주민 상생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스마트한 행정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