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의 국가사무 일원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21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 의원은 지자체별 상이한 지급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수당의 큰 편차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달라 월 최저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 간 52만원이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공평한 예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구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사무로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대다수는 1930년 전후 출생으로 현재 90세 이상의 고령이며, 2025년 기준 1만 6,984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이 합당한 존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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