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에 대해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우려를 표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예상보다 초과 징수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4대 분야에 약 53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내국세 재원이 기금으로 편입될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 도입 시 내년 경북 2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현행 방식 대비 약 4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재원 감소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축소는 물론, 지방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내에 15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마련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 내 지방계정은 정부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 지방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 및 지방 자주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기금 재설계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는 별도 '지방발전기금' 설치 및 지방대표 협의체 중심의 운용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주낙영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는 주민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위한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 후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시대'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 22개 시·군은 재정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주 협의회장을 포함한 경북 22개 시·군 단체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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