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구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시스템을 본격화했다. 지난 8월 3일 운영을 시작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및 방문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체납 원인과 개별 시민의 생활 여건을 면밀히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월 현재까지 총 2억 7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복지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총 5건의 복지 연계를 신청했으며, 이 중 3건은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되었다.
복지 서비스 연계 대상에는 한부모 가정, 노인 가구, 장기 구직난을 겪는 1인 가구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포함됐다. 체납관리단은 상담 과정에서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될 경우, 구미시 복지 부서와 신속하게 협력하여 공적 급여, 긴급 복지, 민간 자원 연계 등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안내한다.
실제로 한부모 가정에는 사회 보장 급여가 연계되었으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는 공적 급여 상담과 함께 지역 나눔 가게를 통해 생필품이 지원되었다. 또한, 장기간 구직 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민에게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및 긴급 복지가 연계되었고, 신청 나흘 만에 긴급 복지 생계비가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보였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및 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제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승우 징수과장은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체납 징수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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