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비 지원율을 일방적으로 0%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안 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지난 6월 19일 14개 시·군 32곳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도비 9%, 시·군비 21%'로 사전 안내했으나, 이후 제출된 예산안에는 도비 지원이 '0%'로 변경되고 시·군비 부담 비율이 30% 전액으로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집행부 측은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과정에서 지원 근거가 '임의 규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하게 도비 편성을 0%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시·군에 공식 공문으로 도비 매칭을 약속해 놓고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사전 협의나 변경 공문 없이 일방적으로 도비 지원율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행정 불신 초래이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예산안 제출 과정의 불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이유로 예산 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를 향해 당초 약속된 도비 9% 지원 비율의 원상 복구 방안 검토와 함께, 예산안 편성 경위 해명 및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비 9%와 시·군비 98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도비가 0%가 되면 시·군은 총 140억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업 대상의 대부분이 도서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밀접 시설임을 강조하며,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30% 전액을 시·군비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이미 사업 포기를 검토하는 시·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 의원은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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