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교통량 감축 노력을 기울인 8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지난 10일 열린 2026년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이케아 고양점을 포함한 8개 시설물의 1년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평가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경감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들이다. 위원회는 세무회계사, 시민 대표, 교통 전문가, 시의원 및 공무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진행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부제, 시차 출근제 등 구체적인 교통량 감축 실적을 제출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다. 이는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및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김학배 위원장은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덕양구청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종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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