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통합 교육행정의 새로운 방향으로 '분권형 통합교육행정' 구축을 제안하며, 특히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귀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순한 조직 통합이나 부서 재배치를 넘어, '학생과 학교에 더 가까운 교육행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 교육행정의 원칙으로 본청은 광역적 과제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강화하며, 학교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본청은 전남·광주 전체의 교육 비전 수립, 교육 격차 해소, 인사·재정 조정 등 광역 단위의 전략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반면 교육지원청에는 예산, 인력,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 교육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분권형 통합교육행정의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구 광주는 2개의 교육지원청이 약 18만 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서부교육지원청 하나가 서구, 남구, 광산구의 11만 7천여 명 학생을 관할하고 있다. 이는 구 전남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순천교육지원청의 약 3만 4천여 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규모다.
광산구는 신도시와 농촌,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 지역이 공존하며, 다문화 학생 증가, 과밀학급, 학교 신설 및 배치 등 복합적인 교육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이다. AI,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확대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이 단순한 행정 기관을 넘어, 지역의 중장기 교육 계획 수립, 진로 교육, 다문화 교육, 돌봄, 과밀학급 및 학교 배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전남광주형 교육자치'의 첫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귀순 의원은 통합으로 행정 구역은 넓어졌지만 교육 행정이 학생과 학교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전남광주광역시교육청에 분권형 통합 교육행정 로드맵과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간 권한 재분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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