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주요 공약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전북형 특례'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도는 전주 스타온 비즈센터에서 '2026년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선 9기 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16개의 핵심 특례 안건에 대한 타당성과 법제화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약 이행과 지역 핵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전북의 고유한 산업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특례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회의는 △문화관광·고령친화 5건 △미래첨단·재정·인프라 6건 △농생명 5건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문화관광·고령친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K-푸드 페스티벌 신설을 통한 미식관광 활성화와 어르신 일자리 10만 개 달성 등 5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는 지역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K-푸드 콘텐츠를 융합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북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확충하려는 구상이다.
미래첨단·재정·인프라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100개 육성, 제3금융중심지 및 글로벌 자산운용 도시 구축 등 6개 과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들 과제는 방위산업을 포함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및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특례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K-푸드 혁신벨트 조성,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등 5개 과제가 검토됐다.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에 식품, 바이오, 푸드테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전북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지역 여건을 제도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례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로 뒷받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 안건별 사업 계획과 특례 조문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제화 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에 검토된 16개 특례는 민선 9기 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공약과 직결된 과제들”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논리를 더욱 촘촘하게 보강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전북형 특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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