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1,118억 원을 증액한 6,543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의 염원인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자체수입 28억, 교부세 245억, 국도비 보조금 688억, 조정교부금 17억 등 총 11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지정재원 744억,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220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진군은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신규 사업이나 증액 요구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거쳤다. 연말 준공 예정 사업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한 후, 확신이 드는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 운영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으로 재편성되었다. 올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다년간 추진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했다. 주민 숙원사업 미편성, 유사·중복 사업 및 행사성 사업 예산도 과감히 줄였다.
확보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해 사업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한다. 자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선별했으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분담금, 보험료 등 법적·의무적 경비, 올해 준공 예정인 계속 사업, 하반기 시행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편성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례 없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소홀히 할 수 없어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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