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이 9월 8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
이가운데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지역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위임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통합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중 내년도 5조원 지원 방안이 확정되었으며, 통합 지방정부 지원 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 마련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당과 지역 지도부가 약속한 향후 과제로 언급하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북도는 이번 9월 정기국회를 행정통합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며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 시·도는 이제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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