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주시가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체납관리단의 활약으로 소액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4874명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 징수불능 체납액 정비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2천만원을 포함해 총 2억 2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충주시는 체납자의 개별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절차를 진행했다.
김성학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운영 예정인 충주시 체납관리단은 당초 목표액인 10억 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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