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포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이 2022년 916억원에서 2026년 말 약 97억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4년 만에 약 89%가 감소하는 규모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4일 제289회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등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의 현황과 청렴도, 홍보 정책의 공정성 및 효과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기획예산실 감사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급격한 감소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4년간 약 819억원이 줄어 재정 여력이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이동한 의원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인 복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혜승 의원은 기금 사용 자체보다는 재정 판단의 적정성과 중장기 대책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관행적인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최소 유지액 및 적립·복원 기준을 담은 내부 재정 준칙 마련을 강조했다.
신경원 위원장은 기금 감소에는 기존 사업비 집행 내역도 포함된 만큼, 시가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재신 의원과 이혜승 의원은 군포도시공사 출자금 200억원의 투입 시기와 사업성,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홍보실 감사에서는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외벽 홍보 전광판의 크기와 가독성, 설치 효과가 투입 예산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한 의원과 신경원 위원장은 수목에 가려지는 문제 개선과 추가 설치 전 홍보 효과 검증을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과 장경민 의원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및 성과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위촉·임기·해촉 기준 정비와 함께 다양한 홍보 콘텐츠 활용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감사실 감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5등급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정해동 의원과 이동한 의원은 인사 위반, 특혜 제공,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내부 인식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평가 등급 개선을 넘어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경민 의원, 박상현 의원, 신경원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주문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의 의회 보고 및 시민 공표 정례화, 별도 사무 공간 및 사무국 설치 계획 마련 등을 밝혔다.
신경원 위원장은 재정 상황을 시민과 의회에 정확히 설명하고 안정적인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홍보 행정과 감사 행정의 지적 사항 역시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행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제289회 정례회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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