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가 신축 아파트 입주 시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조기 개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보육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의 제도 개선 제안이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는 신축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 인도, 내부 공사, 안전 검사, 인가 절차 등을 거치면서 입주 후 약 2개월이 지나야 문을 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입주 초기 학부모들은 보육 시설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했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위민경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현장소장, 수탁자, 인테리어 업체 등 11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 선정 시기를 준공 6개월 전에서 10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준공 7개월 전까지 인테리어 설계를 완료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과 현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 1개월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탁자, 입주 예정자 협의회, 현장소장,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일정을 공유하고 입주민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약 2개월이 소요되던 어린이집 개원 시기를 최대 1.5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2027년 11월 입주 예정인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정주 여건과 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아산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라며 “안전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개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입주민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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