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예산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효율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자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
기간제근로자 3명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동시에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조사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난항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납부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복지 지원이 시급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예외 없이 추진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방문 시 체납관리단 조사원은 반드시 조사원증과 근무복을 착용하며, 현장에서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체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해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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