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릉시가 농지의 본래 기능 회복과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목표로 관내 농지 3만 9083필지에 대한 '농지 심층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이미 완료된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와 투기 우려가 높은 농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앞서 강릉시는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5만 7880필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와 항공 사진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마쳤다. 이번 심층 조사는 이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 취득자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더불어 주민 문답조사, 탐문조사, 서류조사 등 다각적인 보완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지난 14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조사 준비를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층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2027년까지 유형별로 차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와 교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침이다. 이석현 강릉시 농정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조사원의 현장 조사 및 보완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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