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옥천군이 '택시운임 결제방식 및 다람쥐택시 거리기준 규제 해소' 사례로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옥천군은 기존 현금이나 교통카드만 가능했던 택시운임 결제 방식에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를 도입했다. 향수OK카드는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군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 마을거점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최단 거리가 700m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500m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었으며, 특히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군은 마을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거리별 소요 예산을 검토하는 등 조례 개정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운행 대상 마을은 기존 36개에서 47개로 11개 마을이 늘었으며, 월평균 이용객도 1,509명에서 1,725명으로 216명 증가했다. 향수OK카드 택시 결제 시스템은 충청북도 내에서 최초로 전면 시행되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규제 개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주민 불편 완화, 고령자 이동권 보장, 지역 택시 업계 활성화, 지역화폐 사용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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