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시설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 8억 8400만원을 확보하고, 불법 시설 철거와 원상 복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하천 구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각종 구조물 등 하천의 공공 이용을 방해하거나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불법 점용 시설은 공공재인 하천의 이용 질서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시는 지난 6월까지 관내 하천과 계곡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98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적발했다. 이 중 135건은 이미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850건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과 자진 철거 계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행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이러한 불법 시설 철거 및 원상 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은 공공의 안전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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