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안군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고 실제 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마무리된 기본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취득 농지, 외국인 및 법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총 3만2020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에는 전담 조사원 21명이 직접 방문해 농지가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불법 건축물 설치 등 다양한 위법행위 여부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7일에는 읍면 담당자와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교육이 열렸다. 교육에서는 조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과 진드기, 벌 쏘임 등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진안군은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층조사를 통해 농지 거래 및 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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