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양주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시는 지난 5일 체납관리단 '바른세정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관리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납부 상담과 독려 활동을 펼친다. 이는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바른세정 지킴이'는 고의적인 납부 회피자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정 운영의 기틀을 다진다.
더 나아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을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월용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 독촉 조직이 아니다"라며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 조직으로서, 공정한 징수와 따뜻한 복지 연계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바른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채용 규모를 연간 86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근무 기간 역시 6개월로 늘리는 등 체납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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