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의 채무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이 경기도의 채무 규모와 증가 원인, 기금 및 지방채 활용 현황 등을 시각화한 '경기도 빚 지도' 웹사이트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 '경기도 빚 지도'는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채무 규모와 증감 추이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현황 △지방채 발행 규모와 주요 사용처 등을 담고 있다. 복잡한 경기도 재정 상황을 도민이 쉽고 투명하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이 웹사이트 구축은 지난 7월 2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당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정연설을 통해 민선 9기 경기도가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으며, 약 300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한 채무 총액 강조를 넘어, 채무 증가 시점과 원인, 차입금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 이자 부담 및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외부 공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자료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연도별 재정 상황, 기금 융자 사업, 지방채 발행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직접 분석하고 정리해 '경기도 빚 지도'를 구축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채무 규모는 202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개발채권 외 별도의 지방채 발행도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내부거래' 규모와 지방채 투입 사업 내역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막연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면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부담이 커졌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막연히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보다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웹사이트 공개를 일회성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도민 참여형 재정 검증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개된 내용 중 수치나 설명에 대한 보완 사항, 예산 삭감 및 미반영으로 인한 현장 피해 사례, 기금 활용 및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도민들의 목소리는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가오는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빚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재정 구조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바꿀 것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도민에게 숫자를 숨기지 않고 숫자를 과장하지도 않는 투명한 재정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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