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이 일 꼭 해야 하나요?”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가 '해왔으니까 한다'는 식의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대적인 '행정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계획은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은 사업을 발굴해 행정의 거품을 빼고 내실을 채우는 데 목표를 둔다.

이번 혁신의 핵심은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직접 제안하는 '상향식 혁신'이다. 그동안 상급자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관행적 사업의 문제를 '익명 제안'을 통해 과감히 드러낸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일 꼭 해야만 하나요?”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고 체계에 막혀 묵인되어 왔던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실무자의 '솔직한 고백'으로 찾아낸다는 구상이다.

발굴 대상 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되거나, 투입 예산·인력 대비 시민 이용률이 낮은 사업, 그리고 유사·중복으로 예산이 새는 업무 등이다. 직원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폐지, 축소, 또는 획기적인 방식 개선 등 현장의 살아있는 대안을 직접 제안하게 된다.

시의 발굴된 안건은 단순한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된다. '제안 접수 적정성 검토, 관계 부서 협의, 확정 및 시행'으로 이어지는 속도감 있는 절차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체감형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덜어낸 예산과 행정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안전, 민생 현안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재투입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군살은 과감히 제거하고,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곳에는 확실히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행정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시민의 세금은 단 1원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불필요한 일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확보된 행정 자원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