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지난 4일, 동부청사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지역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에너지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북도의 기여와 우리나라 전력 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희수 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은 지역별 공급 비용과 발전소 입지 지역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과 장거리 송전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 생산 전국 1위 지역으로서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발전소와 송전망이 위치한 지역은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 기여가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시행된 이 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후변화대응팀은 올해 안으로 전력 요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송전 비용과 발전 지역의 부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경북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산업계의 관점에서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할인이 아닌 종합적인 경제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지방 유치, 분산에너지 육성 등과 연결되는 종합적인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로 지역 산업을 일으키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에너지 분권 실현 의지를 다졌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철강,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 산업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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