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령군이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우수제안 6건을 최종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45일간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총 20건의 제안은 법무팀과 소관 부서의 꼼꼼한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6건이 최종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 제안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장려상에는 △농촌 의료 취약 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공유재산 매각 시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적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활동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제안 △위성 영상 자동 판독 및 AI 시스템을 활용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자동화 체계 구축 △지방수목원 등록 시설 기준 합리화 제안 등이 선정됐다.
고령군은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과 후속 관리를 통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민생·지역산업 규제 정비, 규제혁신 TF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며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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