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지역 혁신기업 투자와 연계해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파격적인 자산 형성 프로젝트가 전북에서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태어날 때 적립한 2천만원을 20년 뒤 1억원으로 만들어 지급하는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청년들과 비교해 자산 접근성이 낮은 전북 청년들에게 ‘기초 자산’이라는 심리적 토대가 필수적”이라며 “20세에 수령하는 1억원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펀드는 2027년 이후 전북 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지자체가 1:1로 매칭해 총 20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가구는 부모가 1000만원을 부담하지만,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부모 부담을 20%까지 낮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펀드 운용은 전문 운용사를 통해 이뤄지며, 자산의 60% 이상을 도내 혁신기업에 투자해 연평균 8.2%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20년 후 1억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만약 시장 상황으로 수익이 부족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를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20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며, 타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해 장기 거주를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펀드 자금이 전북의 유망 기업에 투자된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자산이 지역 기업의 성장 자본이 되고, 기업이 거둔 수익이 다시 아이들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고향의 성장이 곧 나의 자산’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더불어 20세에 1억원을 받은 청년이 도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창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주거나 무이자 융자를 연결하는 ‘포스트 1억 인센티브’도 함께 제안됐다.
‘전북아이희망펀드’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을 넘어, “전북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제안이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생산형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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