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시는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민원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처리 기간이 길어졌거나 반복적인 보완 요청이 발생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처리 부서와 민원 처리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연 원인을 규명하고, 반복되는 문제점을 유형화해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또한,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접수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인허가 유형별 구비서류 점검표를 마련해 서류 누락과 반복 보완을 최소화한다.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을 확대해 상정 및 협의 지연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용 대상 민원을 넓힐 방침이다.
기존의 우수 부서 포상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우수 공무원 중심으로 포상 체계를 개편해 개인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반복되는 인허가 지연 사례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신속한 행정 구현을 위한 광주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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