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77만701.5㎡에 설정됐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오는 7월 22일 전면 해제된다. 이번 해제는 고양시 최초의 첨단산업 거점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44만6716.5㎡를 포함하며, 그동안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었던 군 협의 의무가 사라져 토지이용 효율성과 기업 유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87만1761㎡ 규모로 조성 중인 고양시의 핵심 산업단지다. 그러나 사업 구역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군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제약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2020년 6월 국방시설본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3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군사시설은 2025년 4월 준공을 마쳤다.
완전한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이전 사업 완료 이후에도 계속됐다. 군사시설 이전 후에도 보호구역은 고도 제한 완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양시는 보호구역 자체의 완전 해제를 목표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 현장 설명과 경기도를 통한 관군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26년 2월 제60보병사단에 공식 해제를 건의했다.
수차례의 현장 확인과 실무 토의를 거쳐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최종적으로 7월 22일 해제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해제로 일산동구 장항동 일부 지역 개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분양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계획 기준으로 약 2만 2천 명의 고용 창출과 5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며, 고양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국방부 발표에는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1760만㎡ 해제도 포함됐다. 이는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원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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