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영희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도 혜택도 빈틈없이 관리해야”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관리와 홍보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시민협력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시민협력교육국 주요 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이 대상자의 80% 신청을 예상했으나, 올해 상반기 신청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하반기 신규 신청자에게 지원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종료 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예산 관리와 집행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좋은 복지 정책도 시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신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상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꼭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