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이 현행 세대수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지난 20일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재 적용되는 세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성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주민 대표, 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현재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 지역의 세대수가 실제 필지 수보다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가구나 원룸 등으로 분할된 주택의 특성상 실거주 세대수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이주 수요가 부풀려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기본계획상 세대수 산정이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을 막고 정확한 이주 수요 예측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주민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필지수 기준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실거주 세대수와 필지수의 중간 지점인 건축물대장 기준 세대수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단독주택 지역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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