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100% 완료하며 복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조사는 관내 7,962가구, 12,893명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계획에 따라 진행된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시는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소득·재산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해 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와 함께 소명 절차를 거쳐 수급 자격을 재판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 보호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시는 이의신청 절차와 소명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기존 급여 조정 대상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계를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구원의 취업, 퇴직, 재산 취득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 안내를 강화하고,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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