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흥군이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퇴직금 운용 실태를 다음 달 30일까지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기관에서 퇴직금을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형태로 운용한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기관이 퇴직금 적립을 위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적정 운용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공적 재원인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퇴직금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험 운용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나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해지 후 환급금이 시설장 개인 명의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어 퇴직금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사팀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된 보험 가입 사례를 바탕으로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실제 보험 가입 여부,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현황, 계약 기간, 퇴직금 적립 및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퇴직금 운용 실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청취한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종신·연금보험 가입이 확인되거나 퇴직금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운용된 기관에 대해서는 변경 안내와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고흥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종사자 권익 보호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신뢰와 직결된다"며 "철저한 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과 신뢰받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퇴직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병행 추진하여 군민과 어르신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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