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15일 열린 안건 심사에서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사전 의회 보고 절차를 누락했으며, 민간위탁비 산출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1억원 이상 공모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소통 부재'이자 '절차적 정당성 훼손'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업 신청 이전 충분한 현장 수요 조사와 객관적 데이터 분석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점, 사업의 주된 목적이 '급식'인지 '돌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민간위탁 선정 과정과 세부 운영 계획, 예산 산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4개월 기준으로 산정된 인건비, 급식 운영비, 온기 매니저 활동비 등을 연간 사업비로 환산했을 때 총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제출된 위탁비 산출 내역의 허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별개로 행정 절차와 예산 산출 근거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에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보완하여 재제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에 보류된 동의안은 관련 부서의 자료 보완을 거쳐 제2차 본회의 개회 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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