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진군이 어르신과 장애인이 익숙한 ‘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통합돌봄 주거편의증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4일, 강진군과 새마을회 강진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재난안전강사협의회 등 3개 기관은 ‘통합돌봄 주거편의증진 사업 관련 기관 회의’를 갖고 새로운 협업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지역 특화 서비스다.
기존의 소규모 주거 수선 사업은 수요는 많았으나 가구당 지원 재원이 한정돼 낙상 위험 등 시급한 부분 위주로만 개선이 이루어졌다. 문 손잡이 교체나 화재경보기 설치 같은 부차적인 불편 사항은 개선 목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강진군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 전과 후 단계를 사업 절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대상자의 실제 생활 동선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시공 완료 후에는 시방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수까지 책임진다.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도 대상 가구가 체감하는 개선 범위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재난안전강사협의회의 사전 안전 점검이 더해져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기, 가스, 낙상, 화재 등 7대 분야를 점검하며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해 시방서에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주거 편의 증진과 주거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하나의 절차 안에서 달성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사업은 대상자 접수 및 통합 조사를 시작으로, 재난안전강사 방문 점검, 편의증진센터 현장 확인 및 시방서 작성, 사업자·센터 합동 현장 확인, 시공, 준공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돌봄팀이 전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간 정보 연결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 또는 장애인 통합 판정 조사 결과, 지역 생활 유지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통합돌봄 대상자이다.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낙상 예방 항목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양변기, 문 손잡이 등 기본 품목 18종과 안전·편의 관련 추가 품목을 1인당 생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강진군은 이번 협업 모델을 통해 상반기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 시공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 확산이 가능한 농어촌형 주거편의증진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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