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 실무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는 도와 시군 처분 및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전국 7개 시도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도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은 행정심판 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시작으로, 실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답변서 작성 요령, 처분 및 재처분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다뤄졌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전희선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실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들이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강원자치도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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