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수시가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1만 곳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본격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다. 점검 대상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모든 농업인이다.
핵심 점검 항목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총 4가지다. 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시는 해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에서 항목별로 10%를 감액할 방침이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항목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은 20%까지 확대된다. 이는 농가에 실질적인 재정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공익직불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다.
이영섭 농관원 여수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공익직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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